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화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양적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각 국가별 경제 불황기에는 여러방면으로 부양정책을 쏟아내기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양적완화라 할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것은 화폐를 풀어서 통화가치의 하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시행한다면 기축통화인 달러의 하락을 나타내고 달러와 디커플링인
금(Gold)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완화는 장기정인 정책이기에 장기추세파악에 큰 도움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란? (Quartitative Easing_)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하였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통화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하게 되죠.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게 되거나, 혹은 다른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에서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하게 되므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자산을 사는것과 동시에, 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됩니다.
양적완화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용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변칙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민하다 잃어버린 10년을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들여온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대표적인 양적완화를 예시로 들어보며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의 양적완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실물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점점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지만 그닥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은 비(非)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정책금리 수준 달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므로써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 규모를 확대하는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1차 양적완화(QE1) / 국채와 모기채권매입 1조 7500억
- 2008년 11월 25일 FRB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정부보증모기지채권(GSE direct obligations)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유동증권(MBS)을 매입하고 TALF라는 새로운 대출에 2,000억 달러는 투입한다고 발표함
- 2008년12월 16일 선언문을 통한 연방기금금리를 종전 1.00%에서 0~0.25%로 낮추고, 국채와 모기지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통화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양적완화'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함
- 2009년 1월 28일 FRB는 장치개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본격추진한다 발표함
- 2009년 3월 18일 FOMC는 6개월 동안 3,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국채를 직접 매입하겠다고 발표함. 결국 1차 양적완화는 2010년 1분기에 끝났으며 총 1조 7.000억 달러가 투입됨.
2차 양적완화(QE2) / 국채매입 6000억
2010년 11월 3일 FOMC회의에서 6개월간 6,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양적완화(QE2)를 시행한다 발표.
2차 양적완화는 2011년 6월 30일 종료.
3차 양적완화(QE3) / 국채와 모기채권 매입 1조 2,800억
2012년 9월 13일 FOMC는 매달 400억 달러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MBS)을 사들이기로 결정. 아울러서 2014년 말로 예정된 초저금리 기조도 2015년 중반까지 6개월 연장
2012년 12월 13일 FOMC는 매달 45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구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 매입 규모를 85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결정함.
4차 양적완화(QE4) / 무제한 양적완화
코로나19 이후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사상 초유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기로 발표함
양적완화의 한도를 정해놓았떤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점으로 볼 수 있음
2. 일본의 양적완화
일본은 1980년대의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게다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도호쿠 대지진이라는 최악의 재앙까지 덮쳐 일본이 휘청거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2012년 아베신조가 이끄는 자민당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본격적인 아베노믹스가 시작 되었습니다.
엔화를 무작정 푸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말은 일본이 엔화를 그대로 찍어서 시중에 푼다는 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를 통하여 유동성을 공급해 경기를 살리고 또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중앙은행이 조작할 금리가 있지 않아서 (제로금리) 결국 쓸 방책은 양적완화 밖에 없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엔화가 넘쳐나게 되어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고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며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올라가게 되어 수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베노믹스는 이런 유동성과 인위적인 엔저현상을 통해서 투자, 소비를 유도하여 국내 경기를 살리고 일본 기업의 수츨을 증대시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를 시행한 일본은 현재까지 디플레이션 지속되고 있습니다. 낮은 물가 성장률과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유럽의 양적완화
유럽중앙은행이 유로화 위기에 따라 마리오 드라기 총재 취임 직후 2012년부터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무제한 양적완화를 처음부터 공급하였으며, 유로존 국가의 국채(그리스 같은 나라도)를 무제한으로 쓸어담고 있습니다. 처음엔 6개월 시한부로 하였으나 2016년 6월 ECB 통화정책회의때 기한 자체를 삭제하고 무기한, 무제한 공급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로화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고채나 AAA등급의 공기업 채권의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CB는 2016년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 즉 -0.25%로 기준금리를 관리하며 양적완화를 병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양적완화를 종료하였습니다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2020년말까지 기한 한정으로 된 양적완화를 7500억 유로의 국채 및 회사채를 매입하여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의 첫 양적완화
한국은행이 2020년 3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실물경제 악영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융사에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은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족으로는 아래와 같은 효과를 불러오게 되죠.
한국은행이 채권 매입 > 시중에 현금증가 > 이자하락 > 기업(개인)은 대출금으로 고용안전 및 투자 > 소비 확대 > 경제회복 =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란 (tapering)
언제까지나 국가가 시중에 돈을 무한정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을 멈추고 돈을 서서히 거둬들이면서 다시 돈이라는 가치를 회복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정책을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2013년 연준 버냉키 의장이 언급했던 전략이였습니다.